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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isa 2 Year Home Country Residence Exemption (J비자 2년 본국거주 의무 면제)

Date: 05/22/12

미국 이민법 212(e)에 의하면, J-비자 소지자는 비자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J-비자 소지자가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것이 아닌데,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될지의 여부는 우선 J-1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무성의 J-1발급 직책 및 목적에 따라 J-1 스폰서로부터 받은 DS-2019 양식을 기준으로, 영사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여권의 J-1 비자 사증에 기입하게 된다.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 있고,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영사가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및 이의 면제 결정여부는 미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이 담당하며,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년 본국거주 의무가 부과된 J-1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면제 신청 절차는 미국무성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서의 확인증(Confirmation)과 접수 번호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된다. 그 후 J-1비자의 개인 기본서류 및 미국무성의 확인증과 접수번호를 수수료를 함께 미국무성에 별도의 우편으로 보낸 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귀국의무 면제 통지공한 (J-1Waiver Note)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및 미국무성에서 발급받은 접수 번호, 그리고 수수료를 함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야한다. 총영사관은 이를 미국무성으로 송부하며, 미국무성은 “No Objection Statement”을 발급하게 되고, 이후 이민국에서 J-1 Wavier를 허가해 준다.

2년 본국 거주의무면제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는 H-1B, L-1, K비자, 그리고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학생비자 (F-1)나 투자비자 (E-2), 또는 종교비자 (R-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경우,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면제받지 않고 미국 내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마치지 않고 J-1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후에도 2년 거주의무를 마쳐야만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J-1신분이 끝나기 전에 미리 J-1 Waiver를 받아두면 나중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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